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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전손차량은 수리검사…튜닝 끝나면 전산입력해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내년부터 침수·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수리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손 차량은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해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을 말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제도와 관련해 2016년 새해에 달라지는 점을 23일 내놓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전손차량은 수리검사를 받아야 이전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 4월부터 무허가 업체의 불법 자동차 튜닝을 막고자 정비업자가 튜닝완료 즉시 작업완료 정보를 전산 입력해야 한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튜닝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뒤 확인 검사를 받았다.

이때 무허가 업체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사례가 적발되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종이 증명서를 폐지하고 튜닝완료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아울러 4년 이상 된 버스의 정기·종합검사를 민간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지난 11월 예고했으며 내년에 개정작업을 완료해 2017년 상반기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 정비업계가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만으로는 버스검사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민간업체들은 기존에 갖춘 시설과 장비를 썩히게 된다"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 정기교육과 전기자동차 전기장치에 대한 육안 및 장비검사가 내년 중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그동안 자동차소유자와 사업자에게 부담됐던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 차령을 5년에서 8년 초과로 내년 상반기 변경한다.

자동차정비업자에게만 허용하던 자동차튜닝을 특장차 제작자에게도 허용하는 한편 택시요금 변경 등으로 택시미터 검정을 받으면 자동차검사 시 사용검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