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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심신상실 기준 모호
관리자		2013-01-16	1908
자살보험금, 심신상실 기준 모호 금융당국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보험사 자살면책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적 판단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법원은 심신상실 상태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재해사망을 주담보로 하는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생명보험 상품은 일반사망을 담보해 면책기간(통상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2012가합35724)는 불륜현장을 남편에게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자살의 경우엔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주부의 심리상태를 ‘심신상실’로 인정한 것. 심신상실이란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다. 예를 들어 기억을 전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 사물에 대한 분별 자체가 불가능한 지적장애 상태 등이 심신상실에 속한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자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각기 다른 판결이 내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3년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진 주부 A씨는 보험금이 지급됐다. A씨는 빚보증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몇 차례 뺨을 맞고 남편이 ‘같이 죽자’며 베란다로 밀치자 갑자기 뛰어내려 숨졌다. 당시 법원은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싸우다 자살한 것은 극도의 흥분과 심리불안을 이기지 못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판단된다”며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지난 2004년 남편의 실직으로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아파트 비상계단 창문으로 몸을 던져 숨진 B씨에 대해 법원은 “남편의 실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심실상실의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법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모호한 판례는 자살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정신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자살면책기간을 늘리거나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발이 심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간을 늘리거나 없애는 것이 자살을 줄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자살면책 조항을 없애기보다 자살에 범죄행위 등이 개입되거나 자살의 동기가 악한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면책한다든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반발이 없을 것”이라며 “자살과 보험사기의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는 다각적인 논의 후에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