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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도록 한 금융그룹감독법이 이달 말 국회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삼성 등 6개 기업집단을 복합금융그룹으로 묶어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상황이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도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통해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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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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