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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최석범 기자]독립보험대리점(GA)의 영업정지가 소속 보험설계사의 피해로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대책마련에 나선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인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경미사고 치료 보상 기준을 도입한다.

<보험매일>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9일 발표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중 보험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GA 영업정지에도 설계사 피해 없도록

금융위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보험상품 판매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GA가 다른 GA로 계약과 설계사를 이관해 제재를 회피했다면 앞으로는 보험계약 이관을 제한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GA의 영업정지로 생계 위협을 받는 보험설계사를 위한 방안도 만든다. 금융당국은 모집질서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제재를 결정하는데 이 중에는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판매중지(영업정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리더스금융판매는 수십억원의 과태료와 함께 생명보험상품 판매중지 2개월 제재를 받았다. 모집질서위반행위는 소수가 했지만 피해는 다수의 보험설계사가 받다보니 금융당국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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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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