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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1년 가까이 경과한 가운데 손해보험업계 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소비자보호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소법 악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 보험 민원, 금융업계 ‘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금융 민원 총 4만2725건 중 보험 민원은 2만5138건으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9449건, 손해보험 1만5689건이다.

특히 손해보험사 민원은 지난 2015년 민원 공시 시작 이후 처음으로 4만건을 돌파했다. 작년 손보사 자체 접수와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을 경유한 총 민원 건수는 전년(3만7975건)보다 6.3%(2408건) 증가한 4만383건을 기록했다.

손보사 민원 증가는 가입기간 1년 이상의 장기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완전판매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보장성보험은 월납 기준 보험료 수준이 높은데다 보험료 납입 기간도 길어 손보사들의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주요 손보사 5곳의 장기보장성보험 매출은 3330억원으로 전년 동기(3080억원)보다 8.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보험료(매출) 증가율이 2~4%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보험 민원이 증가한 건 금소법이 소비자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험상품에 대해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어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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