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조만간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배법이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의 근거법인 점에서 해당 담보 상 마약·약물·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상향되고, 피보험자의 경각심이 높아져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상향

국토부는 피보험자가 마약·약물·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대인배상I 담보와 대물배상(2000만원 이하) 담보는 자배법상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이다.

대인배상I은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인적손해에 대한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고, 대물배상은 물적손해와 관련된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대인배상I에서는 피해자 1인당 사망 시 1억5000만원과 부상 시 3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대물배상에서는 사고 1건당 2000만원까지 책임져야 한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이제까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기존과 같이 일괄처리한 후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대인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 사고부담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사고 1건을 기준으로 부과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