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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대환대출 지원 한도 확대 및 취약층을 위한 추가 금융 대책도 강구된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현황 보고를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가 받은 대통령 지시 사항은 금융산업 관련 규제 재정비·합리화, 다중 피해 유발 불법 행위 엄단,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원전 중소협력업체 금융지원, 집중호우 관련 신속 복구 피해 지원, 불법 사금융 척결,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과제 적극 발굴 등 모두 8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규제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융산업 디지털·플랫폼화 방안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는 상반기에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과 온라인 예금·보험 비교 추천 플랫폼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산분리는 비금융주력자가 금융기관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원칙으로,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생활 서비스 등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위험 총량을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 은행 등 전통 금융권은 각종 금융규제로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대형 IT기업)와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