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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의 업무광고에 대한 생명보험협회의 2차 실태점검이 오는 8월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 4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불법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 보험협회, 3차 GA 불법광고 실태점검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7월 말 각 GA별로 업무광고 실태점검 일정을 안내, 8월 초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유튜브와 개인 블로그, SNS 등 온라인을 통한 GA의 업무 광고다.
업무 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광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광고를 뜻한다.
GA 불법 업무 광고 유형은 △광고 심의필 조작 △다른 광고 심의필 무단 이용 △협회 및 보험사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 등이다.
GA 업무 광고는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자율규제로 운영돼왔다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심의·제재 본격 시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생보협회가 무작위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1196건 중 업무 광고 위반 건수는 총 481건으로 40.2%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 4월 손보협회도 같은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했으며, 2차 실태점검에서는 1100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 건수는 총 312건으로 28.4%의 위반율을 기록하며 11.8%포인트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