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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보험업계, 무엇이 달라지나
방문판매법 개정…보험업계, 무엇이 달라지나 설계사 정보 사전 확인·야간 방문판매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방문판매법 반영과 신설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무분별한 방문판매가 크게 제한된다. 고객이 설계사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방문판매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 금소법 개정안 입법 초읽기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소법 개정안은 지난 2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끝으로 오는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시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명부에는 성명·소속·전화번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언제든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설계사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는 각 보험사 혹은 법인보험대리점(GA)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이 확인하는 설계사 정보는 명부와 다르게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전화번호 등 정보는 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 시간 방문판매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소법상 방문판매 위반에 대한 유형별 과태료 개별 기준도 마련했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의 성명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법인에는 300만원, 개인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간 방문판매와 연락금지 요청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 1000만원, 개인에게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작성 및 신원확인 의무 등이 부과되는 바, 위임사항 등을 포함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입법을 앞두고 오는 9월 초 금융당국은 각 업권별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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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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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보험업계, 무엇이 달라지나

설계사 정보 사전 확인·야간 방문판매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방문판매법 반영과 신설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무분별한 방문판매가 크게 제한된다.

고객이 설계사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방문판매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 금소법 개정안 입법 초읽기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소법 개정안은 지난 2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끝으로 오는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시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명부에는 성명·소속·전화번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언제든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설계사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는 각 보험사 혹은 법인보험대리점(GA)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이 확인하는 설계사 정보는 명부와 다르게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전화번호 등 정보는 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야간 시간 방문판매도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소법상 방문판매 위반에 대한 유형별 과태료 개별 기준도 마련했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의 성명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법인에는 300만원, 개인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간 방문판매와 연락금지 요청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 1000만원, 개인에게는 5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작성 및 신원확인 의무 등이 부과되는 바, 위임사항 등을 포함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입법을 앞두고 오는 9월 초 금융당국은 각 업권별 관계자들을 만나 구체적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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