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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22대에는 첫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브레이크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가 다가오면서 계류 중인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의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펫보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수가 표준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진료코드 표준화 등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와 진료코드 표준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수의사법에 의하면 수의사들은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요구 받았을 때 발급해 줄 의무가 있지만, 수의료행위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진료기록부에 대해선 교부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진료내역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게 되면서 진료코드를 표준화 시키기 어려워지고 동물병원 마다 의료비가 달라지게 된다.

보험사들은 병원마다 상이한 의료비로 인해 손해율 산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높게 측정할 수밖에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수의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를 법제화 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위원회 심사’ 상태에 머물러 있다.

법안이 발의되고 실질적 효력을 발생시키기까지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단계를 걸쳐야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매듭짓긴 어려운 상황이다.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은 정부에서 펫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와 사업자의 반려동물진료보험 운영 및 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해소되고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해당 법안 역시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다가오는 29일까지로 마지막 본 회의를 28일에 앞두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전 국회 때 발의된 법안들은 전부 폐기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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