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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재범률 그대로…방조 처벌 강화해야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재범률 그대로…방조 처벌 강화해야 삼성화재 "작년 13만150건 적발…코로나19 이전 수준 회귀"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2019년 강화 이전과 유사하다며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23일 제언했다. 연구소는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2018년 44.7%)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만7,747건에서 2023년 1만3,42건으로 24%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이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보다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했고, 음주운전 시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동승자·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 암보험비교사이트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가장 좋은 암보험은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 국내 8개 보험사 암보험비교하러가기 => 암보험비교사이트 * 암보험비교사이트 보험사별 내 보험료 확인해보세요~ * 암보험 치료비용 걱정된다면, 암보험비교사이트 내 암보험료 얼마인지 알아보기 * 보험비교사이트 통해서 궁금한 보험을 한번에 알아보세요! 걱정되는 암, 뇌, 심장부터 운전자, 치매 간병보험까지 모든 보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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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재범률 그대로…방조 처벌 강화해야

관리자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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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재범률 그대로…방조 처벌 강화해야

삼성화재 "작년 13만150건 적발…코로나19 이전 수준 회귀"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2019년 강화 이전과 유사하다며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23일 제언했다.

연구소는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2018년 44.7%)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1만7,747건에서 2023년 1만3,42건으로 24%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23년 13만150건으로 코로나19 이전(2019년 13만772건)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이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보다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했고, 음주운전 시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동승자·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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