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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두고 친정과 갈등
사망보험금 두고 친정과 갈등 다툼 뒤 분리 조치 중 임시 거처서 범행한 60대 2심도 징역 12년 금전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뒤 자수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항소심 들어 양형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과 관련해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의 남편 B(66)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은 부부간의 다툼은 잦았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께 이들 부부는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 조처됐다. 이 일 이후 B씨는 집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 A씨는 사흘 뒤 추석 연휴 전날인 28일 오후 2시께 B씨의 지인 집에 찾아가 귀가를 종용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또다시 찾아가 집에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 식구들을 험담하고, A씨에게도 욕설했다.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 등을 3차례 찌른 뒤 경찰에 자수했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추석 당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전문사이트! 운전자보험 어디가 저렴한지 간편하게 비교하세요. *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좋은 곳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서 나와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운전자보험 알아보세요~ * 국내 8개 보험사 암보험비교하러가기 => 암보험비교사이트 * 암보험비교사이트 보험사별 내 보험료 확인해보세요~ * 암보험 치료비용 걱정된다면, 암보험비교사이트 내 암보험료 얼마인지 알아보기 * 보험비교사이트 통해서 궁금한 보험을 한번에 알아보세요! 걱정되는 암, 뇌, 심장부터 운전자, 치매 간병보험까지 모든 보험비교! *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내가 필요한 보험을 국내 유명 보험사 보험료 비교견적 받아보시고 간편하게 알아보세요! *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왔다면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통해서 내 보험료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보험비교사이트 간편하게 해보세요, 보험사별 보장비교부터 보험료 비교까지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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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두고 친정과 갈등

관리자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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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두고 친정과 갈등

다툼 뒤 분리 조치 중 임시 거처서 범행한 60대 2심도 징역 12년

금전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뒤 자수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항소심 들어 양형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과 관련해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의 남편 B(66)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아내에게 주지 않으려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은 부부간의 다툼은 잦았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께 이들 부부는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 조처됐다.

이 일 이후 B씨는 집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

A씨는 사흘 뒤 추석 연휴 전날인 28일 오후 2시께 B씨의 지인 집에 찾아가 귀가를 종용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또다시 찾아가 집에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 식구들을 험담하고, A씨에게도 욕설했다.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 등을 3차례 찌른 뒤 경찰에 자수했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추석 당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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