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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 영업제도 개선안 중 비교안내 시스템 개편을 예고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하고 있는 비교안내 시스템은 지난해 말 도입 이후 개편을 통해 정보 제공폭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약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비교안내 시스템이 부당승환계약 방지 목적으로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 영업 편의성 증대 전망하지만…건전성 확보는 '글쎄'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업계 건전 설계사 스카우트 문화 정착 지속 유도를 위한 현장검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부당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보험 모집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GA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3일 보험개혁회의를 거쳐 발표된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당국이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향후 비교안내 시스템 개선을 예고한 대목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정원 및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협력,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 정보 조회가 가능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지난해 말 시행한 바 있다.

설계사가 고객의 타사 보험 계약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에 감독당국도 비교안내 이행 여부 점검이 어려웠던 것이 시스템 구축 배경이다.

비교안내 시스템을 통해 신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를 징수한 뒤, 보험사 청약시스템을 거쳐 신정원으로부터 기존 계약내용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계는 비교안내 시스템이 향후 부당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목표 실적 달성을 중시하는 GA업권 특성상 설계사들이 모집 불발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당승환계약 여부를 점검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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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