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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챙긴 아동발달병원 4곳, '사무장병원' 불법운영 의심
건보급여 챙긴 아동발달병원 4곳, '사무장병원' 불법운영 의심 혁신당 김선민 "발달지연 아동 부모 마음 이용, 부실 치료하고 진료비 청구"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챙긴 의료기관 4곳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기획조사 결과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아동발달센터 불법 개설 의심기관 우선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가 손해보험협회에 제보된 아동발달센터 운영 의료기관 25곳 가운데 사전 분석을 거쳐 선정한 5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곳이 불법 개설 기관으로 추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점을 악용,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어 미술·언어 치료사 등을 고용, 제대로 된 진료나 검사 없이 발달 지연 아동들의 재활치료 등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은 이를 다시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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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챙긴 아동발달병원 4곳, '사무장병원' 불법운영 의심

관리자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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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챙긴 아동발달병원 4곳, '사무장병원' 불법운영 의심

혁신당 김선민 "발달지연 아동 부모 마음 이용, 부실 치료하고 진료비 청구"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챙긴 의료기관 4곳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기획조사 결과 드러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아동발달센터 불법 개설 의심기관 우선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가 손해보험협회에 제보된 아동발달센터 운영 의료기관 25곳 가운데 사전 분석을 거쳐 선정한 5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곳이 불법 개설 기관으로 추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점을 악용,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부설 아동발달센터를 만들어 미술·언어 치료사 등을 고용, 제대로 된 진료나 검사 없이 발달 지연 아동들의 재활치료 등 명목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은 이를 다시 실손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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