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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잠자는 돈’ 2조5천억 원…금융사 소극대응 여전
관리자		2025-10-21	79
최근 5년간 ‘잠자는 돈’ 2조5천억 원…금융사 소극대응 여전 휴면예금·보험금 등 55%만 지급 최근 5년간 금융기관에 쌓여 있던 ‘휴면예금·휴면보험금·자기앞수표 등 이른바 잠자는 돈’이 2조4,9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금융기관이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자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면예금: 2,163억 원 휴면보험금: 7,740억 원 휴면자기앞수표: 1조4,976억 원 실기주과실: 75억 원 이 중 실제 주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6억 원(지급률 55.6%)에 불과했습니다. 즉, 절반 가까운 1조1,079억 원이 여전히 금융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찾지 못한 돈’ 1조 원 넘어…고령층 비중 높아 특히 고령층이 주인공인 휴면자금 비율이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차주가 보유한 휴면예금·보험금은 948억 원으로, 전체 출연액의 29.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246억 원(25.9%)에 불과했습니다. 즉, 4명 중 3명은 본인 돈이 금융기관에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령층의 경우 금융 접근성이 낮고, 통지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휴면자금 회수율이 낮은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법은 있지만 실효성 부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 예금이 휴면예금으로 전환되기 1개월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30만 원 이상 예금에 한해서만 통지 의무가 적용되며, 문자나 우편으로 한 차례만 알리면 법적 의무가 끝납니다. 결국, 30만 원 이하 소액 예금이나 주소 변경, 연락처 오류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들은 자신의 돈이 휴면계좌로 넘어갔는지도 모른 채 방치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입니다. 게다가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미 회계상 부채로 처리된 휴면예금을 출연하면 끝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인을 찾아주려는 유인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기주과실’ 등 주식 관련 미반환금도 다수 휴면계좌 외에도, ‘실기주과실’이라는 생소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물 주식을 인출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무상주 등 미반환 자산을 의미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주식을 오래 보유한 뒤 명의 변경을 깜빡하거나 상속 시 절차가 누락되면서, 결국 금전과 주식이 금융기관에 장기간 묶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 분석: “제도는 있으나 관리·홍보 모두 부족” 보험·금융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자료는 우리 금융시스템의 ‘사후 관리 부실’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휴면예금과 보험금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통지하거나 환급을 유도하는 절차는 미흡합니다. 대다수 고령층은 디지털 접근성이 낮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통지 주기를 한 달에서 최소 3개월로 늘리고, 금액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카카오톡·금융앱·정부24 등과 연계한 통합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고령층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돈 찾아주는 금융행정으로 전환해야” 허영 의원은 “국민의 돈이 금융권 금고 속에 잠든 것은 책임 방기이자 행정 무관심의 결과”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도록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점차 ‘잠자는 돈 깨우기’ 캠페인을 확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결국 핵심은 “국민이 몰라서 못 찾는 돈이 없게 하는 것”, 즉 실질적인 정보 전달과 접근성 강화입니다. 요약하자면, 지난 5년간 금융기관에 쌓인 ‘잠자는 돈’은 2조5천억 원, 그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법적 의무만 이행할 뿐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며, 특히 고령층 피해가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제도뿐 아니라 실제 안내·환급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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