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화재 사장 책상에 빨간 딱지 붙여 강제집행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지요? 그 회사는 돈이 무척 많다는데... 사장 책상과 의자 쇼파 책장 등에 압류딱지 붙으면 황당하겠지요? 그 회사의 사장 책상에 강제집행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제공탁이 뭔지 아시나요? 돈을 갚으려고 직접 돈을 갖고 가서 받으라고 하는데도 안 받을 때에는 강제로 받게 할 수는 없겠지요? 이럴 때 채무자가 채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갚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자가 늘어날텐데... 그리고 빚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두고 두고 찜찜할 것이고... 1. 이런 경우에 채무자를 위한 것이 변제공탁입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공탁소에 맡겨두면 그것으로서 돈을 갚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되고 채무자는 그때로부터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외에도 변제공탁이 인정되는 때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해도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그럴 때는 채권자를 찾지 못해 "돈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조차 못하겠지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채무가 소멸됩니다.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명이 서로 내가 채권자다...고 다툴 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도대체 누가 진짜 돈을 받아야 할 것인지 헷갈릴 때 "나는 공탁소에 돈을 맡겨 둘테니 당신들끼리 알아서 싸워 이긴 사람이 찾아가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제공탁은 이와 같이 3가지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채권자는 피해자 (또는 망인의 유족들)이고 채무자는 보험회사입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때 채권자인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가서 "판결금과 이자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돈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돈을 가져가서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현실의 제공"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제공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그 돈을 받지 않으면 그때는 보험회사가 늘어나는 이자를 피하기 위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 걸었고 판결 선고까지 되었으며 피해자는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도 아니기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돈을 들고 찾아와서 이 돈 받으세요... 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돈을 안 받으면 그때 비로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소송에서 이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찾아와 판결금과 이자 여기에 있습니다. 받으십시요... 라고 해야 할까요? 민법은 돈 갚아야 할 사람 (= 채무자)가 돈 받아야 할 사람 ( = 채권자)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지참채무라고 합니다. 즉 돈을 지참해서 가지고 가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찾아가서 제발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가서 돈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추심채무라고 합니다.) 채무자인 보험회사는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들고 찾아가서 돈 여기에 있으니 받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찾아가기 싫으면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판결금과 이자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4.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떠했나요? 채무자인 보험회사는 뒷짐 지고 가만히 앉아서 채권자인 피해자나 그의 대리인인 원고측 변호사에게 "이러 이러한 서류 준비해서 돈 받으러 와라"고 했었지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안 가져 오면 돈을 안 줬지요? 그뿐인가요? 돈 받으러 오면 원금에서 깍아달라... 이자와 소송비용은 포기하라...고 강요했었지요?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돈 안준다고 했었지요? 그러면서 안 깍아주면 우리 항소한다! 고 윽박질렀었지요. 그건 아주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다소곳이 찾아와서 그동안 소송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지요... 저희가 처음에 알아서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원금과 이자 있습니다... 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대리인 (= 원고 변호사)은 돈을 얼마 받았다는 영수증만 한장 써주면 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권리포기서를 줄 필요 없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돈을 주는 것이 힘들다면 사람이 몇 안되기에 일일이 찾아가기 힘들다면 그럴 땐 통장으로 보내주면 되겠지요? 무통장 입금시키면 그럴 때는 영수증 없어도 그게 바로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렇게 돈을 입금받은 후에 잘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하나를 팩스로 넣어주면 그것으로 족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법에 정해진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 찾아갔었습니다. 마치 구걸하듯이.... 그러나 이젠 아닙니다. 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판결금과 이자를 가져다 줘야 합니다. 만일 보험회사가 판결금과 이자를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겠지요. 왜냐 하면 판결선고일 이후부터는 연 25%의 높은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한달에 약 2부 이상의 높은 이자가 붙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5. 보험회사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까짓것 공탁해버려" 라고 했었지요? 공탁하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안 붙고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원고나 원고 대리인에게 찾아와 여기 돈 가져 왔으니 받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은채 그냥 공탁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공탁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안주고 깍아달라고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진흙탕에 돈을 던져두고는 알아서 꺼내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진흙탕에 들어가려면 신발과 양말을 벗고 흙탕물에 젖은 돈을 조심스럽게 꺼내가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만 하겠지요?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머리를 숙여야 할까요? 보험회사가 찾아와 공손하게 여기에 돈 있습니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보험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맞추어서 돈 여기 있으니 받으세요... 라고 하는 절차 즉, 현실의 제공을 하지 않고서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하는 공탁은 법에 어긋나는 효력이 없는 공탁입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그들이 그런 엉터리 공탁을 한 경우에는 연 25%의 지연이자는 계속 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엉터리 공탁금은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공탁금을 찾으면 엉터리이지만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 엉터리 공탁금을 찾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원금과 늘어나는 이자를 모두 다 맞추어서 직접 가지고 올 때까지 계속 지연이자 연 25%가 붙는 것입니다. 6. 모 보험회사가 제가 맡은 사건에 대하여 판결 원금(2억 9,000만원 가량) 에서 1천만원을 깍아달라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안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이자를 포기하면 돈을 주겠다네요. (이자만 해도 약 1,400만원 가량 됩니다.) 안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돈 안 깍아준다고 엉터리 변제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끝났다나요? 그 보험회사에는 민법의 487조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잘못된 관행이 언제까지고 그냥 통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그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아무래도 뭔가 미안한 것이 있어서 원고들을 도와주려는 것 같습니다. (?) 왜냐고요? 엉터리 효력없는 공탁을 걸었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약 20만원 가까운 이자가 날마다 붙고 있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한달이면 600만원 1년이면 약 7천만원.... 그냥 둘까요? 가만히 놔둘까요? 내일 아침에 강제집행신청할 겁니다. 집달관 사무실에 신청서 접수시킬 겁니다. 재판에서 이겼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보험회사가 돈을 안 가져 오니 하는 수 없이 강제집행 해야지요. 보험회사는 변제공탁했으니 줄 것이 없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그 공탁은 잘못된 엉터리 공탁이기에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보험회사는 강제집행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강제집행할까요? 강제집행은 동산에 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회사 경리과에 가서 현금 들어오는 것 중에서 3억 400만원을 가져와도 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에는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금에 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회사 그 큰 보험회사 본사로 찾아가서 그 회사의 사장실에 가서 비싼 책상, 비싼 의자, 비싼 쇼파, 비싼 탁자, 비싼 책장 등에 빨간 압류딱지 붙일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잘못된 관행이 없어질 것 같아서..... 7. 참고로 위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1억 9천만원 주겠다고 했던 것이 소송하여 7개월만에 원금이 2억 8,900만원이고 이자가 약 1,400만원 (지금도 하루에 20만원씩 늘어나기에 1,500만원?) 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약 3억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발 보험회사에서 항소해주길 바랐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부대항소 하려고.... 그러나 아쉽게도 보험회사에서 늘어나는 지연이자를 두려워 했는지 변제공탁을 하고는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4월 30일이 항소 마감일이었고 오늘 5월 2일 오후에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받아왔습니다. 내일 집달관실에 제출할 강제집행신청서도 다 마련해놓았고 내일 아침 일찍 저희 여직원이 집달관실에 들렸다가 내려올 겁니다.) 00화재 사장실에 강제집행하러 가는 날은 며칠 이내에 정해질 겁니다. 돈이 무진장 많은 00화재 작년에 흑자가 몇천억원이라고 하던데 그런 회사 사장실에 있는 책상과 의자에 강제집행당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의 규정 ------------------------------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 (공탁의 방법) 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변제공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 ------------------------------ 【판결요지】 01. 채권자에게 변제제공을 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수령을 거절당한 사실이 없으면서 수령을 거절한다 하여 변제공탁함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재판전문】 1965.7.22.. 65마571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5.7. 고지 65라20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중의 공탁서 사본(87장)중의 공탁원인 사실란에는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채권자 임경빈에게 본건 경매채권의 원리금 및 경매절차 비용금에 해당되는 계금 55,350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를 공탁한다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이 공탁원인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쌍방을 심신한 조서(113, 114장)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가 위 금원을 채권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이 변호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공탁을 하였던 사실이 명백한 바이니 원결정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공탁금액을 제공하였다가 채권자로부터 수령을 거절당하였던 사실 을 인정할만한 소명자료가 없다하여 위 공탁을 요건을 가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고 그로서는 경매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않을수 없는바 소론은 공탁원인사실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위 판시를 공격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65.7.22.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 【판시사항】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채무이행의 제공이 필요한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 【재판전문】 1981.9.8.. 80다2851 가등기말소등기등 【원고, 피상고인】 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피고, 상고인】 김00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6 선고 79나36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중 공탁의 적법 요건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제 3 취득자로서 피고 김해정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소외 김병용의 같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그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같은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1980.10.23까지 그 채무원리금 합계 금 4,496,86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채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심이 거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원고가 위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고, 같은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점에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5호증 (각 판결)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에서의 피고들의 주장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김해정은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합 3488호사건에서도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되었음을 다투고 있었고 그 소송계속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피고 김학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에서는 처음부터 일관하여 위에서 본 바의 본 등기경료로서 담보권이 실행되어 피고 김해정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 김해정의 태도로 보아 원고가 설사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유효하게 공탁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공탁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심의 앞서 본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이하 생략)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과 나. 채권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고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채무의 일부를 공탁했다 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460조 제487조 나. 제372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카161 판결 1982.12.14 선고 82다카1321,1322 판결 ========================================== 【재판전문】 1984.9.11.. 84다카781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이00 【피고, 상고인】 김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21 선고 83나3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1983.7.1 현재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채무는 금 1,213,809원의 원금이 남아 있었는데 1983.7.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금 51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 1,213,809원과 이에 대한 1983.1.21부터 같은 해 7.1까지의 민법소정 연5푼의 계산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1,240,746원에서 위 금 510,000원을 공제한 금 730,746원이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이라고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 730,746원 및 이에 대한 1983.7.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의 민법소정의 이율인 연 5푼의 계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의 판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원고의 이행의 제공이 얼마를 언제,어떻게, 하였는지가 전혀 밝혀지지도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금 51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채무의 일부 변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고 할 수 없어 변제의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려니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금 730,746원의 변제수령과 상환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조치에는 채무변제와 가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 1994.8.26.. 93다42276 【판시사항】 가.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나. 변제제공하였더라도 수령거절 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이 공탁원인에 대한 주요사실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일련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변제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수령거절을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은 당사자 주장의 공탁원인에 대한 간접사실에 불과한 것이므로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등】 가.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851 판결(공1981,14322)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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