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양식으로 형사합의하고 채권양도통지까지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된 후 보험회사에 양수금청구하니 곧바로 지급해 주더군요. 과거에는 보험회사들이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해 달라고 하다가 얼마전부터는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면 다시 채권양도된 것을 근거로 양수금 청구할 때 결국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요즈음은 전액 공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공제하지 말고 위자료에서 깍아달라고 하더군요. 요즘 서울지방법원 판사님들 중 일부는 보험회사측에서 말을 잘 안들으려 하면 "피고측에서 자꾸 그러면 형사합의금 전액 다 공제할 겁니다.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시키면 나중에 양수금 청구소송하면 그만큼 다시 줘야 하는 거 잘 아시죠?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서 1/2 공제하겠지만 만일 보험회사가 이의하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시킬 것이니 알아서 하십쇼....."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험회사들은 전액 공제해야 한다 원고측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아야 한다 는 것을 놓고 공방했었는데 스스로 합의서가 일반화 된 이후에는 오히려 원고측은 전액 공제시켜 달라고 하고 보험회사측은 제발 전액공제하지 말고 위자료에서만 참작해 달라 하고....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된 판결 받은 후 곧바로 양수금 청구소송 제기한 것이 몇 건 있었는데 모두 다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나가자 보험회사가 두 말 없이 곧바로 전액 지급해 주더군요. 어떤 보험회사는 판결 선고된 후 판결금 지급할 때 공제되었던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해 주더군요. 나중에 양수금 청구소송 들어오면 오히려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오늘 이 순간에도 판사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형사합의금을 전액 공제시켜 주십시오...." 다음은 얼마 전에 법원에 양수금 청구소송 낸 것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내 보내니 (소액사건은 재판하기 전에 원고의 주장대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냅니다.) 보험회사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마감일 전에 원고측에서 청구한 형사합의금 전액을 지급해 주어 굳이 더 소송할 필요가 없기에 소취하 했던 사건의 이행권고결정문입니다. --------------------------------------------- (공제된 형사합의금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장 --------------------------------------------- 소 장 원 고 0 0 0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ㅇㅇㅇ리 위 원고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담당변호사 한 문 철, 최 학 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2-18 탑스빌딩 5층 피 고 ㅇㅇㅇ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ㅇㅇㅇ ㅇㅇㅇ구 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양수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2002. 0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가. 원고 원고는 2001. 10. 21. 05:50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소재 삼화정미소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ㅇㅇㅇ의 부인으로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가해자인 소외 ㅇㅇㅇ로부터 합의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수령한 자임. 나. 피고 피고는 이 건 교통사고 가해차량과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임. 2. 양수금 청구채권의 발생 가. 합의금의 지급 및 채권양도 통지 1) 원고는 이 건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소외 ㅇㅇㅇ로부터 2001. 11. 16.경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1,000만원을 수령하고 형사합의 해주었습니다. 2) 이후 가해자는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나 소송에서 위 1,000만원이 공제된다면 가해자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 및 수령할 수 있는 위 1,000만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2001. 12. 2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나. 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의 공제 및 피고의 부당이득 1)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수령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 2002. 08. 16.경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 ㅇㅇㅇ호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에서 손해배상금 중 위 1,000만원이 공제된 금 45,000,000원에 강제 조정되었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 1)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ㅇㅇㅇ로부터 수령한 1,000만원이 전액 공제되었고 2) 원고는 소외 ㅇㅇㅇ로부터 위 1,000만원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할 반환청구권(그 성격은 보험금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적법하게 양수 받았으며, 3) 채권양도인인 소외 ㅇㅇㅇ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통지 하였기에 4) 피고는 손해배상사건에서 공제된 양수금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 론 가. 청구금액 : 10,000,000원 나. 지연이자 1) 이 건 교통사고에 관한 2002가단 ㅇㅇㅇ호 손해배상(자) 청구사건의 결정일인 2002. 0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 2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제 3호증 결정문 1. 갑제 4호증 합의서 1. 갑제 5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부 1. 담당변호사지정서 1부 1. 소장부본 1부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납부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02. 09. . 원고의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변호사 한 문 철. 최 학 진 서울지방법원 귀중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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