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운전자/피해자) 성별,나이,직업] 피해차량 운전자 : 남,영화스탭,만27세 피해차량 탑승자 : - 운전석 옆좌석 : 운전자의 형(남,회사원,만30세) - 운전석 뒷좌석 : 운전자의 형수(여,교육공무원,만30세) - 운전석 대각선좌석 : 운전자의 어머니(여,보험모집원,만61세) [사고일시 및 장소] 2000년 9월 12일 21시경 서울 (구)서라벌고교앞 길음사거리 [사고내용] 저희(피해자)의 차량이 편도 3차선(또는 4차선) 교차로의 2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대기하다가 직진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순간 1차로(좌회전차로)에서 뒤따라오던 봉고승합차가 과속으로 급우회전을 하여 본인의 차량 좌측 전조등 부분과 가해자 차량의 우측 탑승구쪽이 접촉하여 생긴 사고 [사고결과] (형사사건의 현재상황/피해자의 피해정도) 아직 사고접수 하지 않았음 [종합보험/공제 가입여부] 가해자 :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 책임보험만 가입 [형사합의 여부] 대물에 대한 보상금(차량수리비)만 합의 [알고싶은 내용] 1. 진행과정 1)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여 가해자측 보험회사로 부터 9:1 과실판정을 받아 대물은 합의하였으나 사건당시 추석연휴 및 의료파업 기간이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저희 가족 4인 모두 심한 이상 징후없이 가벼운 통증정도만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후에도 통증 등 신체의 이상시 직장 등의 일 때문에 집에서 자가치료만을 하여왔습니다. 2) 그러나 최근(사고발생 후 5주 경과) 사고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모두 후유장애(요추, 경추염좌 등)로 인해 각기 2주 진단을 받아 3~5일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직업 등의 문제로 현재 퇴원 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3)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는 "최초 사고발생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오랜시일(5주)이 경과된 후의 입원치료라 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50만원의 보상금으로 합의해 줄 수 있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4) 저희가 합의를 거부하자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병원 치료비의 지급보증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 질문사항 이러한 경우 최초 사고 발생 당시 바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않으면 향후 후유장애 발생시 보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와 만약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선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1. 얼마전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연락이 와 자신이 척추디스크 판정을 받아 치료비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하여 저희(피해자)측의 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의 일부를 받아간 상태입니다. 2. 가해자측에서는 치료비의 추가분을 저희에게 부담하라고 하고 저희의 책임보험회사에서는 더 이상 치료비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3. 이 경우 피해자인 저희가 가해자에게 치료비의 차액을 지불해야만 하는지와 향후 저희에게 추가 청구되는 치료 또는 후유장애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날짜:00-10-31 오후 1:07:43 글쓴이:한문철 괘씸한 보험회사직원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줍시다. [답변 내용] 1. 경찰에 사고신고 하십시오. 가. 사고직후 치료나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보통사람같으면 조금 다친것에 대해서도 입원치료 받느라 상당한 병원비가 들어갔을 것인데 귀하의 가족들은 직장관계로 바빠 아픈것을 참고 지내느라 오히려 병원비가 줄어들었던점에 대해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5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에 보상해주지 못하겠다는 그 보험회사직원은 과연 보상실무에 대한 상식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한사람이라면 몰라도 그 차에 타고있던 네사람 모두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별개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유치원생도 웃을 것입니다.) 나. 보험회사에서 계속 보상을 거부할 경우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사고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보험회사에서는 1인당 50만원씩 주는 것도 크게 선심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면 최소한 10배 내지 20배 정도의 보상금을 내어놓아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스스로 사이트 / 교통사고 처리절차 / 피해자 보상 / 입원하지 않은 경우 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 치료비는 일단 본인이 부담하십시오. 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지불보증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귀하가 개인돈으로 치료비를 지불하신 후 영수증만 갖고있으면 나중에 1원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 보험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치료비지불보증을 중단한점에 대해서는 오늘이나 내일쯤 스스로 사이트에 오픈될 [스스로 신문고]의 불평하기에 글을 올려 그 담당자를 야단치셔도 되겠습니다. 3. 대략적인 손해배상액 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의 휴유장해가 예상되는지 확실치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 그러나 경추요추염좌의 경우 14% 내지 24%의 한시 1년 2년 정도의 장해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예를 들어 100만원 벌던 사람이 24% 한시 2년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일실수입만 해도 약 5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라. 그와 아울러 약 200만원 내지 300만원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기에 1인당 예상되는 보상액은 700 내지 800만원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나오지 않는다면 100만원 내외의 위자료 정도만 인정되겠지요.) 4. 과실비율 가.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는 귀하에게도 10%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나. 2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출발하려는 차와 1차선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가 충격되었다면 2차선의 차에게 어떤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다. 귀하의 질문취지를 생각해 볼 때 봉고차는 좌회전하려다가 생각을 바꾸어 직진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승용차와 충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다면 얌체처럼 끼어들어 갑자기 차선 변경하는 차의 100% 과실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 아울러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상계비율은 대체로 피해자에게 10% 내지 20% 정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10%를 귀하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다고 생각한다면 귀하의 과실은 0%가 되겠지요.) 5. 상대편 운전자 가. 상대편운전자가 귀하의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을 받아간 것을 보면 상당히 재주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 그 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고의 책임은 봉고차의 100% 과실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 가해자이면서 오히려 귀하에 대해 책임보험으로 모자르는 손해배상을 해 달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반하장인 것 같습니다. 6. 참고사항 가. 가해운전자가 교차로내에서 귀하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은것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경찰에 사고신고하면서 상대편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 도로교통법 제20조의 2 제1호에 해당되므로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정신 못차리는 가해운전자와 보험회사 보상직원은 따끔하게 혼내야 합니다.) 다. 급차선변경과 관련된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스스로 사이트 / 피해자 보상 /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 / 사고유형 / 차 : 차 / 교차로 아닌 곳 / 같은 방향 / 진행중사고 에 들어가셔서 귀하의 사례와 비슷한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라.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귀하의 질문취지를 토대로 한 의견이며 조사결과 귀하의 주장내용과 차이가날 때는 그 결론도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출발하기 전에 1차선에 있던 봉고차가 귀하 앞으로 끼어들려고 시도하는 것을 미리 보고서도 비켜주지 않았다면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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