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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편도 2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했다면
관리자		2005-08-08	8165
사고가 났습니다.. 1. (가해자) 남, 28, 회사원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5년 6월 22일 오후 8시 45분경 편도 2차로의 2차선 3. 사고내용 시속 60~70키로로 운행하던 중 앞차가 급격히 선회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핸들을 꺽었으나 2차선 도로에 가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역과, 피해자 사망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합의는 아직 안한 상태 피해결과 : 사망 가입된 보험 : 종합 5. 알고 싶은 내용 저의 처벌이 어느 정도 되는건지.. 과실비율은 얼마 정도 나오는 건지.. 형사 합의는 꼭 해야 하는 건지.. 해야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괜찮은건지.. 사고 때 생긴 타이어자국이 미심쩍어서 경찰조서때 국과수에 의뢰하여 저의 것이면 사고에 대해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부분이 괘심죄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날짜: 2005-06-26 10:07:14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밤에 편도 2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했다면 피해자 과실은 약 70%가량입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합의 안되더라도 곧바로 구속될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서로 의견이 크게 차이 나 합의가 안된다면 1천만원 가량 공탁 걸고 공탁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공탁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채권양도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절차가 힘드시면 공탁 걸 때 "종합보험과는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으로 공탁 거시면 좋겠습니다. 합의나 공탁 걸면 어쩌면 벌금 1천만원 가량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어 보이지만 불구속으로 재판받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한편 만일 귀하가 충격하기 전에 다른 차에 의해서 충격되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귀하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사고낸 운전자로서는 내 사고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몸에 보이는 다른 타이어 자국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 규명해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과수에 감정의뢰 요청한 것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고 국과수 감정결과 귀하의 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형사합의 또는 공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과실이 높고 낮음을 떠나 내가 당장 구속될 것이냐 아니냐를 떠나 내 차에 의해 사망하셨기에 (또는 비록 내 차 이전에 사망한 것일지라도 내 차가 그 피해자를 역과하여 지금은 내 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 유족들을 찾아 뵙고 당장 합의에 대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사죄의 뜻을 전하는 것은 인간된 도리로서 꼭 필요하겠지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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