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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추간판탈출증의 소송실익이 불투명한 경우 많습니다.)
관리자		2006-10-17	12783
질문내용 1. 제목 상담예약을 접수하고... 2. 사고결과 : 부상 3.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식품회사 영업부 직원 4. 사고내용 2006년 6월 9일 17시 25분경 동부간선도로(성동구)에서 내부순환로로 진입도중 갓길에서 미상의 승합차(봉고2?)가 진입하여 본인은 정차하였으나 후미차량(포터2 냉동탑차)이 추돌함 5. 초진 : 4주 6. 진단명 a.뇌진탕 b.요추부염좌 c.경추 제4-5 5-6번간 추간판 돌출증 d.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팽윤 7. 차량수리견적 : 119만원 8.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9. 보험사 제시액 : 70 10. 알고 싶은 내용 2006년 6월 9일 교통사고(후미추돌) 사고를 당하고 21일간의 입원과 현재까지 통원치료 (약40여회)를 받으며 틈틈히 스스로 닷컴에 접속하여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고후 입원당시 경황도 없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 가해자의 보험사(LIG)에게 홀대받고 푸대접 받았던 사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고처리때 경찰차량이 왔으나 후미추돌로 피해/가해가 명확하고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여 사고접수는 안되었습니다. 스스로닷컴에서 사고접수를 하는편이 좋다고해서 접수하려했으나 가해자가 벌점으로 취소위기에 있어 그냥 공증서와 등본만 받아두었습니다 소송으로 갈지...그냥 그냥 보험사와 합의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였고 차후에 일어날 교통사고와 이번사고의 관계를 명확히하고 의료보험 치료의 길을 만들어 두라는 스스로 닷컴의 조언을 심사숙고하여 이제 4개월정도가 지난 지금 상담후 소송을 의뢰하여 합니다 ---------------------------------------------------------------------------------------------------- 답변내용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기왕증 고려하고 소송비용 고려하면 소송실익 불투명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보험사에서 얼마나 제시했는지 그리고 월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아야 소송실익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로부터 무시당한 것이 괘씸하여 본전만 된다면 소송하겠다. 아니 조금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길을 열어 두기 위해 소송하겠다. 라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겨우 본전 근처 될 경우 (예컨대 보험사가 100만원 준다고 했었는데 소송하여 500만원 인정되었으면 소송비용 400만원을 감안하면 겨우 본전이 되겠지요.) 처음엔 본전이더라도 좋다라는 각오였지만 막상 그런 결과가 나오면 많이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화요일에 사무실에 오시면 소송실익에 대해 보다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소득 세금신고된 것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기왕증과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소송실익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소득에 대한 증명이 불확실하여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겨우 본전하거나 또는 손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 125만원으로 본다면 입원 1개월 125만원 장해 125만원 * 0.115 * 22 (한시 2년) = 약 310여만원 합하면 430여만원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에서 기왕증만큼 공제 약 100여만원 남는 거 약 330만원 여기에 위자료 100~150만원 다 합하면 430 ~ 480여만원 보험사가 제시하는 액수 70만원 소송비용 약 400만원 결국 본전이거나 몇십만원 손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신체감정 받느라 150만원 들어갔고 앞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길 확실히 열어 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손해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돈 액수만 따진다면 겨우 본전하거나 손해일 수도 있다는 점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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