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차에 깔려 사망…본인 책임 25%|6082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술취해 차에 깔려 사망…본인 책임 25%
관리자		2006-12-13	8641
술에 취해 도로에서 넘어졌다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면 본인에게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정원태 판사는 30일 음주 뒤 넘어지면서 버스에 깔려 숨진 백모씨의 유족이 버스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버스의 운전자가 술에 취해 넘어진 백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씨도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왕래가 잦은 도로에 나왔다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넘어져 신호를 받고 정차중인 버스 밑으로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바람에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버스에 치인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백씨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작년 9월2일 자정께 서울 종로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올라갔다가 넘어져 신체 일부분이 신호 대기중이던 버스 밑으로 들어갔다. 버스는 백씨가 차량 밑에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백씨를 치어 숨지게 했고, 이에 백씨 유족이 소송을 냈다.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0612-광고S-BC-6082호(2026.08.16~2027.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상품을선택하세요!

	남 여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장애 진단시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실적용 여부?	2006-12-13
이전글	무단횡단 교통사고라도 응급상황시 보험금 지급	2006-12-13

9-12 17:38김*혁010****8927
9-12 17:38김*혁010****8927
9-12 17:9김*빈010****3995
9-12 15:0송*주010****0228
9-12 14:41백*철010****9064
9-12 12:44안*형010****0792
9-12 11:23임*정010****9210
9-12 6:23박*숙010****2838
9-12 3:50G*E010****1882
9-12 2:35김*보010****6310
9-12 2:28박*영010****8653
9-12 2:26박*영010****8653
9-12 2:24김*보010****6310
9-12 2:24김*보010****6310
9-12 2:22박*영010****8653
9-12 2:18박*영010****8653
9-11 23:7김*희010****0565
9-11 23:7김*희010****0565
9-11 23:6김*희010****0565
9-11 22:44조*현010****7300
9-11 22:43조*현010****7300
9-11 20:54김*우010****8460
9-11 20:54김*우010****1998
9-11 18:54문*람010****0557
9-11 17:38엄*원010****2611
9-11 17:26김*하010****4654
9-11 16:57신*가010****3580
9-11 15:50구*모010****4945
9-11 15:13홍*희010****2983
9-11 14:26도*정010****0208
9-11 14:23송*범010****9939
9-11 14:15도*정010****0208
9-11 13:55주*회010****0111
9-11 13:6A*I010****2109
9-11 12:57김*기010****6229
9-11 12:23박*진010****3443
9-11 12:5이*순010****1211
9-11 11:25한*희010****5182
9-11 11:8서*원010****3642
9-11 11:7고*수010****6565
9-11 11:3김*균010****5875
9-11 10:53김*란010****2247
9-11 10:48장*남010****1416
9-11 10:39장*남010****1416
9-11 10:38김*남010****0895
9-11 10:33김*형010****0895
9-10 14:27김*만010****5350
9-10 13:51(*)010****3608
9-10 13:39서*주010****7273
9-10 13:8G*E010****5435

보험비교사이트 보험프라자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 필수안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