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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관련문의..
관리자		2007-01-31	9461
질문내용 1. 사고결과 : 부상 2.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상업 3. 사고내용 편도1차선에서 가해자가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여 정면추돌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형사합의 미결 5. 초진 : 12주 6. 입원기간 : 1개월 17일 7. 진단명 : 양쪽다리골절, 갈비뼈2개 금감 8. 차량수리견적 : 0만원 9.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10. 보험사 제시액 : 미결상태 11. 알고 싶은 내용 가해자(레간자, 승용차)가 만취상태에서 서천 편도1차선에서 20m전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1톤 트럭)와 충돌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중앙선이 끊긴 곳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좌회전을 하기위한 것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이 15%로 보험회사에서 책정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자는 입원중(병원진단 12주)입니다. 현 다리 양쪽이 모두 골절 상태입니다 --------------------------------------------------------------------------------------------------- 답변내용 충격지점이 중앙선 끊어진 곳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미터 전방에서 중앙선침범해 오는 차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여부가 더 중요하겠지요. 시속 60킬로미터로 달릴 경우 1초당 17미터를 달릴 수 있습니다. 20미터 앞에서 상대편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걸 봤다면 0.5초만에 내 차는 8.5미터 상대편 차도 8.5미터를 진행하기에 결국 남은 거리는 3미터밖에 안되겠지요. 그런데 보통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빠르면 1초, 늦으면 1.7초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초만에 17미터를 진행하면 두 차가 각각 움직이기에 20미터는 1초보다 훨씬 빠른 시간내에 도달할 수 있어 결국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20미터 앞에서 중앙선침범해 오는 차를 발견했다면 시속 60킬로미터로 달리던 차라면 도저히 피할 수 없겠지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런데 상대편 차와의 거리가 20미터 될 때 중앙선침범한 게 아니라 충격지점에서 20미터 떨어진 곳부터 중앙선을 침범해 왔다면 내 차도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상대편 차를 발견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두 차의 거리는 40미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정도 거리라면 경적을 울리며 전조등 반짝 거리면서 주의신호를 보내든가 내 차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10~20% 과실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