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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자로 하는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지만, 의료법과 약사법과 저촉될 수 있다는 주장에 막혀 계류상태로 남게 되면서 전체회의 통과를 기대한 보험업권은 오는 18일에 있을 전체회의를 기다리게 됐다. 

◇ 법률 정합성 추가 논의 위해 계속 심사

13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상정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기에 앞서 정성희 수석 전문위원이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법 21조 2항 및 약사법 30조 3항을 언급하며 해당 법의 취지와 충돌할 우려가 있어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법을 2소위로 보낼 것을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복지부 및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법적 정합성이 확보 가능함을 주장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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