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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맞춰 퇴직연금 운용을 유연화하고,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때문에 사용자 및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을 제한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운용하는 DC형, 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DB형에서도 동일인 발행 특수채, 지방채를 투자할 때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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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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