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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2-13 조회수 : 1170

음주운전 적발만 되어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됩니다.

어느새 2018년도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곧 2019년이 오는데요.
연말이 되면 한 해의 일을 돌아보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지요.

송년회 모임이나 그동안 못 뵈었던
분들과의 만남 등 술자리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 모임에는 차를 가지고 안 가시는 편이 낫지만
피치못하게 업무를 하다가 참석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우리니라는 음주운전 처벌이 해외에 비해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건에 대해
성토하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음주문화에 대해
처벌을 강력히 하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국회에서 11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일명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만 되어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만 돼도 보험료는 20% 이상 할증되고
사고를 내면 최대 4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강화해 음주운전 근절 효과를 높이자고도 합니다,.

얼마나 강화가 되는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보장 담보는 아래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
◆대물배상 :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
◆자기신체사고 : 운전자 본인, 가족의 상해 및 사망
◆자기차량손해 : 자신의 차량 파손 및 도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미가입 차량 및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사고가 날 경우
위의 담보를 통해 보장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시 보상처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음주운전 시 보상처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으로
본인이 300만원 부담해야 합니다.

- 대물배상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00만원 부담해야 합니다,

- 자기신체사고 : 보상처리 가능.

- 자기차량손해 : 음주운전 보상처리 불가능.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상처리 가능.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부담금이라고
사고 발생한 음주운전자가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Ⅰ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위와 같이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
형량이 가벼운 것에 대해서 여론의 분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외려 음주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이 된다고 하지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음주문화에 대해서 매우 너그러웠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바뀌는
2019년 자동차보험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과 보상처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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