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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보험료 인상 이유는 '자차수리비'

 

자동차보험은 민간보험이지만
동시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책임보험이라는 성격 때문인데요.

동시에 자동차보험은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료기관 허위, 과잉 진료 통제를 위한
현지조사 권한은 없습니다.

2010년 이후 고가 외제차량의 수입이 늘면서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가 폭증했습니다.

그 수리비 손해율이 자동차보험료에까지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차담보에
할증요율을 신설해 적용하도록 했는데요.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 비율에 따라 3%에서 15%까지 할증하는 것입니다.

 
외제차 보험료 인상 이유는 '자차수리비'


자기차량손해담보와 대물배상 담보를 살펴볼까요.

자차담보는 차 사고 시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보장입니다.

대물은 상대방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나
기타 재물 파손비를 보험금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외제차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자차담보의
손해율은 2012년 65.0%에서 2014년 85.4%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차담보에서 외제차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 정부금융당국의 선택이
적절했다고 전문가들은 보는 편입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를 빌미로 허위, 과잉
진료를 하는 금액이 건당 기준으로
훨씬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새는 보험금이
연간 3000억원 이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손보업계는 허위 혹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에도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 현지조사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매년 올라가는 자동차보험료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사제도 도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각 자동차보험회사의 가격을 비교해서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활용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