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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정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2-13 조회수 : 1703

확대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정리

확대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 11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만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들물죠.

또한 2017년도 말부터는 11대 중과실이

12대 중과실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1대 중과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앞지르기 방법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 사고

7.무면허 운전

8.음주운전

9.보도 침범

10.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총 11가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목록입니다.

이 부분에 플러스된 한가지!!!

12.화물고정조치 위반 (2017년 12월부터 추가)

2017년 12월부터 추가되는 화물고정조치 위반이란?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에는

'화물고정조치'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 치상죄로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포함하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보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벌점, 범칙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심적 부담 또한 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과실을

중과실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추가 확대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인지하시고

꼭 형사처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모두의 가족과 행복을 위하여

항상 안전운전을 마음속에 품고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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