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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18 조회수 : 1347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및Ⅱ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합니다.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최소한 인적보상을 위해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도 파악헤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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