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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율 주행 기술과 법적 문제
 

자율주행이란? 자율 주행은 사람이 없어도 자동차 스스로 판단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기아가차에서 쏘울의 완전 자율 주행 영상을 공개해서 많은 화재가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자율 주행 시구차량을 선보였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이미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외국의 사례여서인지
멀게 느껴졌었는데 국내 기업이 국내 환경에서 자율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니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온 느낌입니다. 자율 주행 기술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미국 도로교통안정청은 자율 주행의 최종 단계까지 총 4단계로 분류했는데
Level 0은 경보를 해주는 정도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Level 1은 핸들과 페달,
둘 중 하나를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제어하는 부가 기능, 현재도 옵션으로 만나볼 수 있는
ASCC(저속 사용 불가)나 AEBS, LKAS 등이 level1의 기술이고

자율 주행의 시작인 Level 2단계는 반 자율주행모드라고 불리며 핸들과 페달을 통합 제어하는 단계로
국산차 중에는 제네시스 EQ900에 탑재된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차선 유지와 차간 거리 유지를 동시에 지원해 일정 기간 부분적으로 자율 주행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Level 3는 특정 도로에서는 차선을 변경하고 회피하며 주행합니다.
근거리 끼어들기 차량 대응 등 자동차 스스로 판단하는 최적화된 주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구글카가 이 단계를 우선 지향하고 있습니다.

Level4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 주행인데 이 단계에서는 인간은 목적지만 설정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모든 상황은 자동차사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단계로 가려면
차량 간, 차와 사물 간 커넥티드와 머신 러닝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인공지능이 필수적입니다.

자율 주행 기술은 현재 어느수준?

현재 기술은 Level 1단계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의 티볼리 광고가 이러한 기술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티볼리 외에도 국산 중형 이상에서는 대부분 드라이빙 어시스트/세이프티와 같은 이름으로 옵션 패키지가 있다고합니다.

Level 2 기술은 현재 고급차 위주로 국산차 중에는 제네시스, 수입차 중에는 벤츠 S 클래스, BMW 7시리즈등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Level 2의 기술만 해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적용 차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Level 3의 기술은 아직까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기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2세대로 업그레이드하며 Level 3의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자율 주행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처리 내용을 예상해보면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교통 사고 시 법적 책임은 살아있는 자연인 즉 운전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율 주행차가 운전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운전을 하지 않았지만 탑승해 있던 운전자가 책임지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자율주행차라면 운전자보다 사고 위험율이 낮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책임 져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그들이 아닌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 주행 기술을 차량에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맞는 법과 제도의 준비는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율 주행차 관련 제도의 정비는 선진국보다 늦게 시작하여 진행 사항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행동에도 실수가 발행할 수 있는 만큼 계획도 없고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아직은 안심 할 수 없는 산업 개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의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수로 들어야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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