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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보 - 장애인차량 교통사고 나면 보험사 대여 자동차 지급 추친 법안 발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0 조회수 : 611


자동차보험 정보 - 장애인차량 교통사고 나면 보험사 대여 자동차 지급 추친 법안 발의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동종 차종 혹은 유사 차종의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거죠.

국회에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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