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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0명 중 4명은 민식이법만으로는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과속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자 시행 3년을 맞은 민식이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다.

악사손해보험은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통해 스쿨존 관련 법규에 대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응답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해서 관련 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과반에 가까울 만큼,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쿨존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감소는 없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식이법의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묻는 질문에서 ‘30km’라고 응답한 운전자가 93%에 달하며, 10명 중 9명이 제한 속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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