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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후 지급 보험금 급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26 조회수 : 264


최승재 의원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 후 지급 보험금 급감”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 이후 관련 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 이후 올해 4월 사고부담금  지급액이 전년도 평균 지급액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경각심 고취와 함께 처벌강화 입법이 이뤄지고,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더 이상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한 조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사고부담금으로 사고당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 왔으나 지난해 7월 28일부터 한도를 대폭 상향해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 당 1억5천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바뀌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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