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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 시 원인과 내용에 따라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8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개정안에서 동의기준이 향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금융당국도 이를 파악하고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 동의기준이 관건…소비자 권리 확보 목적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평가기준 변경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전문성, 인적자원, 경영 안정성, 소비자 만족도, 내부통제 수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구체적인 위탁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동의기준의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가 적법한 등록절차와 교육과정을 밟았는지,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한지 등 금융위가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절할 수 없다.

독립손해사정업계는 지난해 11월 최초 예고한 모범규준 개정에 대해 일관된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선정 동의기준은 보험사별로 자유로운데, 일부 회사가 합리성이 의심되는 동의기준을 이유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또 향후 개정안의 주요 목적인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에 가장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생·손보협회가 마련할 보험업계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금융당국도 이 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초 4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개정안은 독립손해사정사 관련 내용 외 추가 모범규준 개정으로 지연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게 됐다.

독립손해사정사 활성화 제도는 2021년 금융위가 발표한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 업무 개선방안 중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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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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