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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2-26
조회수 : 222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빨라진다…금융당국 조사 강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환급 등 피해구제가 빨라진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나 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제정안을 의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의 보험사기 피해 사실 등을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통해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보험료 등은 15영업일 내에 고지하고, 고지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한편,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야 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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