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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7-31 조회수 : 3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논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한의사·소비자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연 이유

최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는 지난 7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보험 전문가의 시선에서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번 자배법 개정안은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12~14등급의 경미한 상해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그 이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를 가해자 측 보험사(즉, 손해보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기존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더 이상 치료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 한의사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할까?

이번 개정안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인의 전문성을 무시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료진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치료의 필요성을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해,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둘째,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이라도 사람에 따라 회복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8주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사가 보상을 끊어버린다면, 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셋째,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구조라는 비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보험사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한 구조’라고 비판합니다.
즉, 환자보다는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보험업계는 왜 이런 제도를 추진할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나이롱 환자(허위 또는 과도한 치료 환자)’ 방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기 치료가 보험금을 늘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이번 개정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교통사고 이후 장기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서 치료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비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외에 부상 치료비 특약이나 교통사고 위자료 특약 등을 별도로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방 치료(한의원 진료)를 받고 있다면, 향후 치료 지속 여부에 대해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꼼꼼히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의견: 법 개정의 방향은 ‘환자 중심’이 되어야

보험은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환자의 권리보다 보험사의 판단이 앞서게 되면, 보험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단은 의사가, 보상은 보험사가라는 원칙은 서로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하는 균형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치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환자는 더 이상 치료비를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동차보험은 많은 국민이 가입해 있는 필수보험입니다.
그만큼 법 개정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단순히 업계 내부의 이슈로만 봐선 안 됩니다.

이번 자배법 개정안은 의료권·환자권·소비자권 모두를 건드리는 문제이며, 보험 가입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법령 개정 동향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보장은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맞춤형으로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후 장기 치료가 걱정된다면 상해치료비 특약이나 한방진료 보장 여부 등을 체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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