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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0-01 조회수 : 317

자동차보험, 3년 만에 다시 적자…손해율 90% 돌파

자동차보험, 왜 다시 적자로 돌아섰나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사에게 필수지만 부담스러운 상품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 접근성이 좋아 반드시 운영해야 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계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차량 운행이 줄면서 보험금 지급이 줄었고, 보험료는 인상되면서 자동차보험은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당시 약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을 정도로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시 달라졌습니다. 2023년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늘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보험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보험료는 오히려 인하 압박을 받아, 손해율은 다시 90%를 넘어섰습니다.

손해율이란 무엇일까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은 약 80% 수준으로, 이를 넘으면 적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7월 기준 대형 보험사들의 평균 손해율은 92.1%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p 이상 오른 수치로,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처음으로 90%를 돌파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번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사고와 침수 피해 증가가 직접 원인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운행량이 회복되면서 사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2년 367만 건, 2023년 376만 건, 지난해 383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2023년 여름 차량 침수 피해는 약 2,400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400건 이상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도 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한 주일 동안만 3,800대 이상 침수 피해가 접수되며 피해액이 3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내리는데 보험금 지급은 늘어나 손익이 악화되는 구조입니다.

보험금 누수 문제와 제도 개편

또 하나의 문제는 보험금 누수입니다. 특히 일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 경미한 사고 환자의 장기 치료 등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많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해 등급 12~14등급(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원칙적으로 8주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로 불필요한 장기치료와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합의금 기준도 마련해, 보험금 부정 수급을 줄이고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 시각: 보험료 인상 불가피, 그러나 소비자 부담 커질 수도

보험업계는 현재 구조라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물가와 민생 안정을 이유로 인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업계와 당국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럽겠지만, 보험금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보험사들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적정 수준의 보험료 조정과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소비자와 보험사가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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