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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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보 - 의무보험 없이 만취운전한 40대에 징역 1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만취운전을 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2시께 제주시 모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50m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