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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1-10 조회수 : 2325

大法, 생동성시험조작소송 '최초 공단 勝'

[보험매일=윤은식 기자]대법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조작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조작손해배상 등 청구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단이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건보공단이 형사판결이외에 어떻게 생동성시험자료 조작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며 불벌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시험기관의 생동성시험 조작행위로 인해 생동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 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유을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민보건을 위해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야 하므로 생동성시험 조작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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