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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1-10 조회수 : 2312

생보협회, 개인정보 집적 ‘재논란’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생명보험협회의 질병정보 수집이 또다시 논란 위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국내 카드사 고객 정보 1억여건이 신용평가업체 직원에 의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소극적인 대응이 소비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난해 발생한 생보협회의 질병정보 수집 사건 역시 감독당국의 안이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고 있는 것.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 양 협회는 10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신용정보법 1억9000만건을 위반했으며, 질병정보를 포함해 300개가 넘는 개인정보를 집중 수집해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2억 건의 개인 질병정보를 다른 보험사에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에 금융위원회가 보험관련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집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 때문에 보험가입자들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원칙을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보험가입자들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원칙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12월30일에는 112명의 피해소비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위반으로 인해 1인당 60만원씩 1억1200만원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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