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 근본적 개혁 필요|24701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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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02 조회수 : 3287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특수직역연금의 저부담·고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의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일본의 연금제도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악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수직역연금의 저부담·고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압박과 공적연금 제도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전면적인 공적연금개혁을 추진했다.

2012년 이전에는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연금급부 인하 등과 같이 보험료와 급부수준을 조정하는 부분적 연금개혁이 대부분이었으나 2012년 이후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로 국채발행이 증가되면서 개혁방향을 전면적 개혁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수직역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의 급부수준을 국민연금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연금개혁을 단행,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통합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연금급부를 추가로 지급하고 단기간 근로자를 후생연금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취약계층중심의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을 조합시킨 연금제도 도입을 장기적인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단기간 근로자 및 주부에게 연금세제 혜택을 보다 많이 부여한 미국식 IRA 제도를 추진했다.

최근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연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특별법인세 폐지를 검토하고 확정갹출연금의 갹출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류 실장은 “일본의 고령화 추세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일본의 연금개혁 동향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며 “국채발행 등 차입예산을 통해 연금재원을 확보하는 일본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연금개혁의 기본 틀이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사연금간의 역할 분담차원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연금개혁 로드맵이 종합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특수직역연금의 저부담·고급여체계를 개선하는 개혁방안 모색 및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약계층 중심의 제도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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