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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보험가입 여부 싸고 논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6-03 조회수 : 3352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회가 현재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항만, 항공, 철도 등 교통이용 관련 사고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개인 신용정보 유출시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인정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 여부는 보험가입 대상에 관한 형평성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쪽에서는 보험계약이 보험사와 계약자의 사적 약속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할 수 없고, 보험가입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효과가 축소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쪽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료가 재화나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배상액 예상이 어려워 보험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가입 가능 여부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주별로 다르다. 다만,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대형 주들은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보상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그러나 "징벌적 손해보상에 대한 보험가입이 허용되면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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