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4명만 기초연금 20만원|34213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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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17 조회수 : 3923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의 92.6%가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는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 가량만 전액을 받는데 복지부가 현실을 왜곡했다는 설명이다.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기초연금연대)는 16일 반박 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43.4%만이 전액인 20만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연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40만명은 7월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8월 20일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만원을 주고 다시 가져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것이다.

이어 부부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20% 감액돼 1인당 4만원이 삭감된 16만원을 받는 만큼 전액 지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를 보면 전체 수급자 중 부부 수령자가 38.8%를 차지하고 이 수치를 적용하면 447만명 중 173만명이 부부감액 대상이 된다.

기초연금연대는 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신규 수급 예상자 37만명을 제외한 것도 문제 삼았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기초연금법 통과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을 639만명의 70%인 447만명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대로라면 37만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들의 상당수는 차하위 소득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기초연금연대 설명이다.

차하위 소득집단은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인 소득 하위 70% 경계 바로 밑에 있는 그룹으로 소득역전 방지 조치로 인해 최소 10만명(30%)은 감액 대상자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인정한 경우는 무연금자 중 소득역전 방지에 따른 감액자 10만명,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감액자 20만명을 합친 30만명 가량이다.

기초연금연대는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명 중 20만원 전액을 받을 노인은 43.4%인 194만명이고 전체 노인 639만명을 기준으로는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연대는 "복지부는 전체 노인의 70%가 아니라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탈락자 3만 명을 제외한 410만명을 분모로 삼았다"며 "기초연금 수급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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