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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모집인 자격 취득 요건 완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17 조회수 : 4930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모집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설계사 등이 모집인자격 취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보험연수원, 금융투자협회, 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모집인자격 시험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2년 12월에만 1만여 명이 응시해 이중 7103명이 합격했다.

이후 응시자가 줄어들면서 지난해엔 1만373명, 올해 3번에 걸친 시험에선 불과 76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데 그쳐 전체 모집인수는 1만824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취득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시험응시 자격제한을 설계사 경력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방안과 현재 의무화돼 있는 등록교육 8시간, 보수교육 4시간의 집합교육 등을 단축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중이다.

또 모집인들의 판매실적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정규모 이하 사업체는 모집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살피고 있다.

아울러 모집인들이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금융당국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 제도상 모집인은 권유만 가능할 뿐 이밖에 다른 권한이 없어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계약체결권을 부여하는 등 모집인의 권한을 강화해 자격취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계는 모집인제도 활성화 방안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모집수수료 인상에 대해선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집수수료는 보험판매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시장원리에 따라 회사와 모집인이 결정해야 한다”며 “제도를 활성화하겠단 이유로 강제화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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