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2016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34681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매거진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300인 이상 기업 2016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28 조회수 : 3814

[보험매일=이흔 기자]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확정급여형(DB)과 동일한 70%로 상향 조정되는 등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는 완화된다.

DC형·IRP 적립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고 확정급여(DB)형의 사외적립비율이 100%까지 올라가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 운용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부담금 10% 지원, 운용수수료 50% 지원 등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립금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하며,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DB형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투자 금지 ▲실물자산 투자는 펀드로만 가능 ▲DC형·IRP에서 주식투자는 펀드로만 가능 등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합리한 자기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퇴직연금에 자신이 만든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시킬 수 있는 비율을 50%에서 올해 말까지 30% 이내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자사상품 편입 금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간 상품 교환한도를 적립금의 10~20% 등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근로자 참여 확대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해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기존의 계약형과 병행하기로 했다.

기금형 제도는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방향과 자산배분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은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기관이 분리돼 기업이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계약형과 달리 자산운용 과정에서 연금 주인인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정부는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며, 기금형을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단일기업형 기금 형태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조원 상당의 퇴직연금 펀드를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계약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투자위원회 구성과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으로 적립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획일적인 개인연금 상품은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에 운용상 재량권을 부여하는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 인출 가능 상품,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DC형·IRP 적립금에 대해서는 일반금융 상품과 구분해 추가로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의 중도해지를 막고 목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하면 가입자에게 운용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올해 말까지 연금담보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퇴직연금 담보대출 가능 사유를 주택구입·의료비·파산선고 등에서 학자금·긴급 생계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연금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개인연금법(가칭)을 내년 중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IRP 및 개인연금 계좌 등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자문을 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 대해 "연금의 중도 해지나 일시금 수령 관행이 줄어드는 등 노후 대비가 강화돼 중장기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하락하고 사적 연금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08-광고S-BN-34681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허위 입원 억대 보험금 타낸 50대女 구속2014-08-29

이전글 근로복지공단, 권역별 산재판정 통합 심사2014-08-28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매거진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270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사과·배 '시군'→'읍면'	2021-12-23	695
2269	수장 바뀐 농협손보, 내년 산적 과제는?	2021-12-20	635
2268	올해 보험중개사 210명 합격…합격률 35.7%	2021-12-17	706
2267	보험대리점협회, 중소형 GA 지원 나선다	2021-12-16	671
2266	에이스손보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2021-12-14	705
2265	보험 온라인 판매, 젊은 층 위주 성장세…비중은 여전히 저조	2021-12-13	667
2264	[대형 GA 생·손보 주력매출처 분석] ⓽ 리치앤코	2021-12-10	777
2263	리치앤코, 광고 심의 시스템 강화…"금융소비자보호 차원"	2021-12-09	771
2262	자동차 정비업체 94% "보험사가 수리비 청구액 삭감 경험"	2021-12-08	641
2261	DB손보, 서울시와 유기견 입양시 무료 펫보험 서비스 제공	2021-12-03	651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