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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불완전판매 해석은 무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03 조회수 : 3194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 상품의 청약철회비율을 불완전판매의 잣대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은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 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 건수를 공시해야 한다.

◇4월부터 청약철회비율도 공시

금융위원회는 모든 보험 상품의 계약 철회와 소송 건수를 올해 4월부터 공시하도록 했다.

청약철회 비율이 높은 상품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기존 가입자들 불만이 그만큼 컸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금융소비자들이 양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 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 찾아보고 상품 가입 때 참고할 수 있다.

현재 보험협회는 설계사, 개인대리점, 방카슈랑스, TM, 홈쇼핑 등 각 판매채널 별 불완전판매비율과 건수, 민원발생평가등급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비율은 신규계약 건수 대비 품질보증해지 건수와 민원해지 건수, 계약 무효 건수를 합친 비율이다.

품질보증해지란 자필서명(TM은 녹취)이나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 등 보험 상품 판매의 3대 기본사항의 안내가 미흡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의 권리다.

◇품질보증해지 건수 공시만으로도 충분

보험업계는 청약철회가 보험 계약 후 단순변심, 다 상품 가입 등 계약자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인데 이를 불완전판매와 같이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또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계약 유지를 시키는 것도 민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약철회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 등 불완전 판매와는 별개의 이유로 철회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사유가 불완전판매가 될 수는 없다”며 “의무공시가 된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선 청약철회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다른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꾸 불완전판매를 규정지어 수치화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이라며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제도가 만들어진 근본을 놓고 해석하면 상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들은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모집조직을 정예화 하는 등 영업 조직에 대한 기준 강화·관리 및 우수설계사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와 민원 감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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