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화재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한도 차별 개선|36689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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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27 조회수 : 3137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앞으로 화재사고에 따른 후유장해로 인한 남녀간 보험금 지급액 격차를 비롯한 양성 평등문제가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작년 8개 정부정책에 대한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급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에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권고를 받은 금융위원회와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는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하게 정책·사업의 수혜를 받도록 특정성별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올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대해서도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진행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금융위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가운데 외모 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액의 차별문제를 개선한다. 현행 관계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와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장해등급 7급을 받아 보험금 지급 한도액이 3,200만원이다.

반면 남성은 12급의 장해등급을 받아 보험금 지급 한도액이 1,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12급을 받는 여성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성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남성 역시 여성과 동일하게 보험금 한도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매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장교와 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에 성매매를 추가하게 됐다.

그동안 군대 내 성매매 범죄는 징계에 대한 양정기준에 별도 정의가 없어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조항이 적용돼왔다. 그러나 이번 여성부의 권고로 국방부는 내달 안으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성매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징계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 약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바꾸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는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해 빠르면 오는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 사업도 추진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과 자활사업·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성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여성과학자의 참여를 늘리는 성분석(Gender Analysis)개념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여성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유망직종을 발굴,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 여성 인턴 참여자들에 대한 조기 정규직 전환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0조에 의거해 여성부가 각 부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양성평등 차원에서 분석·검토하는 것으로, 여성부는 이를 근거로 주관부처에 특정성별에 불리한 사항을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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