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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2015 금융위 국정감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23 조회수 : 1994

막 오른 2015 금융위 국정감사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2015년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로 포문이 열렸지만, 이전부터 거론되던 이슈와 큰 차이점이 없어 다소 맥빠지는 모양새다.

이날 보험업계의 이목을 끈 대목은 업계 최대 화두 중 하나인 보험사기 대책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인가와 관련한 임 위원장의 발언이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자 모두에게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긍정적 검토를 시사하는 답변을 내놨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보험사의 본격 은행업 진출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발언에 여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업그레이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진행됐다. 정우택 위원장의 주재로 개시된 이날 국감은 일부 의원들의 지각, 중도 이탈, 방청객에서의 막말 소동이 있긴 했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국감장에서 논의된 보험업계 관련 이슈는 보험사기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감 시작 이전부터 업계에서 거론되던 이슈들이 다뤄진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에 ‘사회 관계망 분석기법(SAN)’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은 보험 계약과 사고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분석, 보험사기 의심자를 자동으로 추출해내는 정보 처리시스템이다. 금융위는 기존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 사회관계망 분석기법을 도입, 사기 의심자들의 연관성을 분석한 후 의심자 그룹을 추출해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8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안이 올해 하반기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그간 취약점으로 지목된 조사 인력의 보강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홍보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인터넷전문은행 진입문 확대될까?
이날 국감장에선 보험사의 은행업 진출 단초가 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입문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초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신청자 중 1~2곳에 예비 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여야 양쪽 모두에서 예비인가 신청자 전원에게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은 다음카카오컨소시엄, 인터파크컨소시엄, 중소기업연합체 500V컨소시엄, KT컨소시엄 등이다.

이중 교보생명은 KT와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으나 현재 지분율 문제를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오는 15일 이사회를 통해 컨소시엄 파트너 및 참여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이 난다. 손보업계 빅4 현대해상은 인터파크컨소시엄 투자 파트 참여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임 위원장에게 “금융위는 은산분리(銀産分離) 제한 완화를 위해 은행법을 개정한 후 인터넷전문은행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슬로우 팔로우(slow follow)가 될 것”이라며 “IT 산업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경쟁 촉진 단계에서는 과감하게 시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며 “설립단계부터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모두 인가하고 결과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에 임 위원장은 “기존에는 최대 2곳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주겠다고 했다”면서도 “심사 상황을 보고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이 최초 계획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선 진입 장벽 완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던 타 보험사들의 컨소시엄 참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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