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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27 조회수 : 2554

보험사기 근절 특별법 도입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이 도입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금융개혁 추진과제 논의를 위한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4개 개혁과제 중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 논의됐다.

당정은 그동안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의원)에서 논의한 과제 중에서 금융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시급한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10%대 중금리 대출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 특별법 도입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 벤처기업을 위한 징검다리 금융확대,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유망서비스산업 자금공급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 조기 활성화, 금융회사 근무시간 조정 등 영업 관행 개선, 금융상품 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등이 금융개혁 10대 과제로 꼽았다.

특히 ISA가 만능·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기업구조개선 시스템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등 금융공기업 등의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 편의를 위한 은행별 탄력적 영업시간 안내강화 방안 및 2016년 이후 은행별 탄력점포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림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하고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에 선정한 10대 금융개혁 과제와 별도로 필요한 과제를 꼭지별로 손질하는 등 국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금융개혁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입법안을 함께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광림, 박대동, 신동우 등 금융개혁위원회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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