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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자문업제도, 신중히 도입해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1-30 조회수 : 2571

금융상품자문업제도, 신중히 도입해야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상품자문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IFA(독립자문업자)의 판매수수료 수취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판매수수료 중심의 판매관행이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기 때문이며 정부는 국내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이전 국내외 시장 여건을 감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수수료 수취 금지 조치 효과 ‘상반’
29일 보험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과 이선주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영국 RDR 시행 이후 자문시장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상품자문업자 제도를 도입, IFA(독립자문업자)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이 국내에 앞서 제도를 시행했던 영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문수수료와 판매수수료를 분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의 IFA 시장에서 불완전판매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판매수수료 중심 판매 관행 타파 여부에 따라 상반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 감독당국은 지난 2013년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IFA의 판매와 자문수수료를 분리하는 내용의 RDR(판매채널 개혁 방안)을 추진했지만, 긍정적·부정적 시장 변화 요인이 동시에 나타났다.

RDR시행 이후 영국 은행소속 투자전문가들의 시장 이탈이 가속화돼 전체 자문업자 수가 1만명 이상 감소, 중산층과 부유층간 자문서비스 격차가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반면 RDR시행 이후 펀드상품이나 인터넷 플래폼 관련 판매 리베이트가 사라지며 수수료 개혁의 전기가 마련된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해 최종적인 평가는 다소 시일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업권별 영업환경 고려해 제도도입 추진
이에 따라 연구원은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을 추진 중인 정부가 국내외 시장 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연구원은 정부가 업권별 영업환경과 특색을 고려해 기존 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동반 성공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지 못할 경우, 채널별 갈등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영국 금융당국의 RDR 시행 이후 투자 금액에 따라 자문서비스 이용 의사가 크게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IFA들은 투자금액별 고객 세분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IFA업계는 영국에서 고가의 유로자문서비스를 대체하는 인터넷상 비자문 채널인 D2C(Direct to Customer)채널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현상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단순자문부터 독립자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문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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