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등 고가차량 자차보험료 최대 15% 오른다|38133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매거진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12-02 조회수 : 2944

외제차 등 고가차량 자차보험료 최대 15% 오른다

'보험사기 악용' 미수선수리비 폐지…사고시 대차 '동종'→'동급'으로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범퍼 함부로 못바꿀 듯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현대 에쿠스 등 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수입차 보유자가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비슷한 수입차로만 렌트(대차)를 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3~15% 오른다.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 초과~130% 이하이면 3%, 130~140%이면 7%, 140~150%이면 11%, 150% 초과이면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천280원에서 114만4천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BMW 520D 차량은 현재 67만5천620원에서 77만6천960원으로 10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의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
표준약관상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은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입차가 사고를 당할 경우 동종 수입차량으로만 대차하는 관행도 내년 1분기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불하면 돼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평균수리비 대비 차량별 수리비	120% 미만	120%이상 ~130%미만	130%이상 ~140%미만	140%이상 ~150%미만	150% 이상
보험료(억원)	13,376	3,347	68	88	5,215
고가수리비 특별요율	-	3%	7%	11%	15%
차량분포	국280	국8, 외1	국2	국4, 외1	국8, 외38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보험개발원이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공해 이중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범퍼가 살짝 긁힌 것에 불과한데도 보험처리해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교체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기준을 우선 연내 마련하고, 정착상황을 보면서 휀다,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우리나라의 렌트비 지급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고비용 구조"라며 "이번 개선방안은 고가 차량이 사회에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악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 적용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과제		필요 조치사항	추진 일정	추진기관
1.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①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시험 및 기준마련	‘15.4분기	국토부 손보협회
	②경미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국토부 행정지도(공문) 및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6.2분기	국토부 금감원
2. 고가차 렌트비 경감 도모
	①대차료 지급기준 변경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6.1분기	금감원
	②렌트기간 개선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6.1분기	금감원
3.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①자차손해 미수선수리비 폐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16.1분기	금감원
	②이중청구 방지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16.2분기	보험개발원
4. 자동차 보험요율 개선
	①자차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자동차보험요율 신고서 개정	‘16.2분기	보험개발원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512-광고S-BN-38133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생‧손보사 올해 1~9월 누적 순익 6조 육박2015-12-03

이전글 [Zoom In GA] 아이에프에이(iFA)2015-12-02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매거진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2270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산출체계 개선…사과·배 '시군'→'읍면'	2021-12-23	695
2269	수장 바뀐 농협손보, 내년 산적 과제는?	2021-12-20	635
2268	올해 보험중개사 210명 합격…합격률 35.7%	2021-12-17	706
2267	보험대리점협회, 중소형 GA 지원 나선다	2021-12-16	671
2266	에이스손보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2021-12-14	705
2265	보험 온라인 판매, 젊은 층 위주 성장세…비중은 여전히 저조	2021-12-13	667
2264	[대형 GA 생·손보 주력매출처 분석] ⓽ 리치앤코	2021-12-10	777
2263	리치앤코, 광고 심의 시스템 강화…"금융소비자보호 차원"	2021-12-09	771
2262	자동차 정비업체 94% "보험사가 수리비 청구액 삭감 경험"	2021-12-08	641
2261	DB손보, 서울시와 유기견 입양시 무료 펫보험 서비스 제공	2021-12-03	651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